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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 사용협조 결정 취소 ‘논란’
제주시, 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 사용협조 결정 취소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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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 반발 …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기
고경실 제주시장 공개면담 요청도 … 정의당 “조정위원 인권의식 유감”

 

오는 10월 28일 열릴 예정인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제주시가 장소 사용 협조 결정을 취소,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17일 오후 2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 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로 결정된 신산공원에 대한 사용협조 결정을 취소했다.

조직위는 지난 9월29일 시 공원녹지과로부터 신산공원에 대한 장소 사용허가를 받고 축제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 12일 조직위로 전화를 통해 ‘축제를 반대하는 민원이 많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통보해왔다. 조직위측에서 참석하지 않아도 조정위는 열릴 것이라는 얘기도 함께 전해졌다. 정식 공문은 조정위 회의 전날인 16일 저녁에야 전달됐다.

조직위는 “제주시가 지금까지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수없이 많이 진행해오면서 단 한 번도 조정위를 열지 않았는데 유독 제주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이미 허가가 난 장소에 대해 조정위를 열어 재심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항변했다. 조정위를 소집한 법률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조직위는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조정위 회의에 참석했지만 정작 회의에 나온 조정위원들은 노출 여부, 성인용품 전시 여부 등 축제의 전체적인 기조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으로만 일관했다.

조직위측은 “우리 답변은 시청 관료들의 인권의식 부재 속에 가차없이 묻혀버렸다”면서 사용협조 결정이 취소된 데 대해서도 사용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장소사용 협조를 얻지 못했지만 신산공원은 도민 모두의 장소이며 제주퀴어문화축제 역시 도민 모두의 축제”라면서 축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직위는 1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공원 사용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뒤 20일 오전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고경실 제주시장과 공개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시의 이번 취소 결정에 대해 “성소수자를 비정상의 범주에 넣고 차별하는 처사”라면서 “성소수자도 일반 시민이며 도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불손한 무언가로 생각한 제주시 민원조정위원들의 인권의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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