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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5차 추가 신청접수
민주화운동 관련자 5차 추가 신청접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8.1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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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7월17일부터 11월26일까지 제주도 자치행정과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받고 있다.

신청방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 또는 유족이 제주도 자치행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는 지난 1월26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주화운동시기를 1969년 8월7일(삼선개헌)에서 1964년 3월24일(한일협정)로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지난 2000부터 2004년까지 4차에 걸쳐 제주도에서 신청서 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114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사망 3건, 상이 11건, 유죄판결 47건, 해직 48건, 학사징계 3건, 기타 3건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신청서가 추가 접수되면 관계공무원과 경찰 합동으로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과정을 거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관련여부를 결정해 인정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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