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교수임용에서 탈락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는 16일 지난 2005년 4월 제주지역 모 대학교 체육교육과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한모씨(47)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임용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한모씨)가 '역서' 및 '편저'를 '저서'라고 기재해 제출한 것에 대해 대학측이 연구실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최종임용 후보자 결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대학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