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목적 주민자치와 거리 멀어...자치역량 확보 노력"
정민구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CBS '시사포커스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특별대담'에 출연해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등을 지적하면서 주민참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특별자치도'란 말 그대로 중앙정부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제주도로 이양해서 제주도민의 복지향상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특별자치도 특별법 목적부터가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멀고,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 개정 내용 중에도 주민소환 분야만 들어 있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규제완화와 권한 이양부분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후한 점수는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 "시군 폐지의 긍정적인 면은 행정 절차의 간소화로 각종 인허가 관련 분야나 통합행정 시스템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기형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도민들의 모든 민원이 도청으로 집결되면서 행정시의 존재가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도민들의 선택의 폭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제주형 자치모형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기존의 행정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시군 부활에는 반대한다"며 "기르고 현재까지의 모든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주형 자치모형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은 하나의 제도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며 "그 지역에 맞는 제도를 새롭게 개발해 융통성을 발휘한다.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대해 지적했다.
정 대표는 "주민자치 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기능이 11가지가 있다. 그 기능을 살펴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그래서 전국주민자치센터 조례 중에 제주도 조례가 제일 잘 되어 있다. 권한도 많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중요한 것은 심의 기능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정 권한이 없다"며 "예를 들어 동장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의견을 물을 수 있지만 제동을 걸수는 없다. 형식적으로 전략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들의 불만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도는 주민자치위원의 권한을 강화 시키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은 발표 된게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주민자치위원의 임명권은 동장이 갖고 있고 자치위원의 임기는 1년 밖에 안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현재의 모순된 구조에서 주민센터의 장을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도의 모든 정책의 중심은 제주도민이어야한다"고 밝힌 정 대표는 "특별자치도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행정 간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연히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현실에서는 ‘도민’도 여러 이해관계에 의해 갈려져 있다. 그래서 도민 전체를 위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현재 제주도 안에서도 갈등 정도가 점점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일단은 해군기지 관련해서 지역 공동체가 이미 무너졌고, 그 여파로 제주도 전체가 심각한 대립적 갈등에 놓여있다"고 도민화합은 위한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