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 중앙권한 추가 이양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년, 제도 시스템 정비 및 국내외 투자 활성화 등 의미있는 변화"
국무조정실은 28일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지닌 이상적인 분권모델과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1년 성과와 향후 계획'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교육ㆍ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된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중앙권한을 추가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단계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며, 현재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이 국회에 제출ㆍ심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아울러, 2011년 까지 총 4,100여건의 중앙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단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함으로써,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진 '이상적인 분권모델' 과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특별자치도 1년을 돌이켜 보면 일부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특별한 제주'라는 브랜드가치 상승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우선 내국인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투자가 급증 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의사소통 촉진 등을 위한 각종 특례 부여로 외국인의 제주도 방문도 급증하고 있으며, 교육ㆍ의료산업 등 기타 분야에는 아직 투자유치가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 및 기반 조성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반면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 관광산업에 편중된 투자유치 분야의 다양화, 경제적 측면의 조기성과를 바라는 도민의 높은 기대 수준 충족 등 일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