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타는 섬, 제주의 희망은 당신입니다'
'바람 타는 섬, 제주의 희망은 당신입니다'
  • 이석문 독자권익위원
  • 승인 2007.06.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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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 이석문 제주관광산업고 교사
20년 전 우리는 학생으로, 혹은 시민으로 중앙로 한복판에서 ‘호헌철폐’ ‘민주헌법쟁취’등을 외치며  함께 있었거나, 메스컴을 통해 국민의 분노와 함성이 군부독재를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감동과 열정들이 여전히 우리 가슴에 남아있기에 바람 잘날 없는 제주에 살면서 탑동매립투쟁, 대정 알뜨르 공군기지저지투쟁, 제주도개발특별법저지투쟁,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저지투쟁, 제주특별자치특별법저지투쟁, 현재 진행중인 군사기지저지투쟁등 많은 도민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특별법 저지 투쟁의 근본원인은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제주도를 정권의 부담이 없이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1%의 표본집단인 국가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인구 5만이하의 많은 군(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층화한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과, 한미FTA에서 감귤의 계절관세 적용은 정권적 차원에서 부담이 없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농업개방의 문제를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이의 적응 과정을 지켜 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한미FTA에서 제외되었던 교육과 의료 분야를 자발적 개방을 추진하는 시발점으로 제주도를 NO 규제지역의 실험장으로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여기는 김태환 도정의 최근 행보는 제주도의 미래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를 강행하였고, 물의 사유화를 막지 못한 채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으며, 한미 FTA 협상 장소를 제공하고, 협상 장소마다  돌아다니며 시늉하였지만 감귤은 계절관세 적용품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4.3의 아픔을 평화의 섬 선언으로 극복하고, 세계적인 평화의 거점으로 거듭나기보다 도의회의장이 ‘막가파’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김태환 도정은 온갖 무리수를 다하며 군사 기지에 동의해주는 행태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포기한 폭거이기도합니다.

  제주의 정치인들은 스스로 도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정책화하여 실행하기보다 중앙정부의 요구를 충실히 실행하는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으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설계해내고 제주 도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끊임없는 중앙정부의 요구를 저항하면서 수용하는 형태인 지금의 단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주미래의 설계는 ‘두개는 막고 하나는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도박 산업과 군사기지화는 막고,  물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평화 이미지를 큰 틀에서 합의하고,  각 산업 간의 관계와 성장 동력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설계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투쟁 중에 있는 군사기지 철회투쟁은  제주 미래의 기초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이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국가가 군비 확충에 매몰되는 것을 막는 것이요, 제주 도민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의 섬을 일구어내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일인 것이며 제주의 미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투쟁을  함께하는 여러분은 바람 타는 섬 제주의 희망입니다.

<이석문 제주관광산업고 교사 / 미디어제주 독자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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