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경제 살리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석문 독자권익위원
  • 승인 2008.1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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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 이석문 제주고 교사

살린다는 말은 그 대상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10년 전 IMF 환란 때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대, 공적 자금 투입 등으로 ‘경제를 살렸다’ 하였으나 사회는 양극화되어 버렸습니다. 금모으기에 동참하고 정리해고를 감내하고, 경제를 살렸으나 소수재벌과 그 재벌의 떡고물을 받는 소수집단만을 위한 ‘경제살리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는 양극화되어 20대 80의 사회에서 10대 90의 사회로 급격히 나누어져 서민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명박 대통령을 뽑았으나 이제는 1%만을 위한 정부라는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첫 경제정책인 고환율 정책은 미국 발 금융위기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고환율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한편 국가부도 위기라는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인 김태환 도정까지 내년의 모든 정책의 목표를 ‘경제살리기’에 맞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정책은 10년 전 IMF 환란 때 했던 방식을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하려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구조조정의 이야기와 그에 따른 정리해고의 이야기만 있을 뿐 가계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국세 29조6321억원 감세는 고소득자와 재벌기업을 위한 감세입니다. 제주도정의 2009년 사회복지예산은 15.20%로 복지예산 21%의 공약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취약계층 복지예산 243억원을 줄였습니다.

경제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약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뜻이라면, 그리고 '이코노미(Economy)'가 그리스어의 '가정살림'이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다면 결국 ‘경제살리기’의 최종 목적은 가계를 살려 국민을 편안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경제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경세(經世)’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대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시대적 과제인 사회 각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지 그 해소된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인류사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가 먼저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민(濟民)’ 국민을 구제하여 편안케 만드는 일은 ‘가계 살리기’일 것입니다. ‘가계살리기’를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면 지방정부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공황상태에 이르러 길고 긴 겨울의 첫 길목에 들어선 지금 서민의 생존을 지켜주는 것은 복지정책의 확대일 것입니다. 어쩌면 지방정부가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경세’를 제대로 중앙정부가 못한다면 가계를 살아남게 하는 몫은 지방정부의 몫이고 그것은 복지를 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만들어내는 것일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만들어낸 세계경제공황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창출’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인류가 공존, 공생하기위한 가치체계 즉 대의를 바르게 세우면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태적 가치에 중점을 두면서 출발할지 아니면 현재의 경제체제를 조금 수정하면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희망을 만들기 위한 제주만의 경세제민 방식은 ‘경세(經世)’의 대의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가장 큰 생태적 가치를 중심에 두면서 구체적으로 ‘제민(濟民)’하기 위한 복지의 확충일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길고 긴 겨울의 길목에 우리 서 있지만 그래도 새해에는 또 새날을 기대하며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석문 제주고 교사/미디어제주 독자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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