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제주도의 조직운용에 대한 진단과 방향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포럼에서 최영출 교수(충북대)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조직인력을 줄일 것을 권고해 눈길을 끈다.

제주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상공회의소 내 경제혁신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용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제1주제와 제2주제로 진행되는데, 지난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재설계 용역팀의 책임연구원이었던 서울대 이승종 교수가 제1주제인 '행정구조개편 이후의 행정조직 진단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충북대 최영출 교수는 제2주제인 '생산적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용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용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공무원 인력 축소를 주장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평균 인건비 비중 및 경상적 경비 비중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며 "2006년 현재 제주도의 인건비가 일반회계예산에서 차ㅤㅈㅣㅎ는 비중은 8.16%로서 15개 시도평균 5.39%보다 1.5배 높고, 경상적 경비는 1.4배 더 높은데, 이는 공무원 수와 행정부서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무원수 5170명은 인건비 비중을 고려해 산출한 적정규모 수준인 36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며 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3가지 대안은 ▲신규채용을 '0+'로 놓고 연 3% 퇴직율을 적용해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안 ▲신규채용을 '0+'로 놓고 '3%+3%'의 추가 퇴직율을 적용하는 방안 ▲신규채용 '1%+'에 자연감소율 '+3%'를 추가해 퇴직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행정시 체제 외국에서도 선례 없어...행정 비효율 근원지"

그는 "행정시는 외국의 경우에는 선례가 없는 것으로서, 대단히 비효율적인 기형적 조직으로, 행정 비효율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대신 기존 43개 읍면동의 규모를 크게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구 규모, 면적, 기능적, 공간적 밀접도 등을 고려해 8개 내외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통합된 읍면동에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주도 본청은 정책개발 및 기획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권역에 미치는 사항 등을 관장하고 나머지는 통합 읍면동에 대폭 위임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행정시를 없앤 가운데에서 전체 공무원을 갖고 본청 대 동간의 공무원 배치비율은 외국의 선례를 참고한다면 2:8 내지 3:7 정도로 하여 일선 읍면동 공무원 수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현장행정 수요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설계된 행정조직 내부 운영면에서는 성과와 경쟁개념에 입각해 모든 조직운영의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모제 및 개방제를 적극 활용하며, 전체 국과 과는 대국대과제를 지향해 지금의 국 및 과 수는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도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은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이후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