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동의, 지역발전 기여 전제돼야"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12일 제주도민 동의와 지역발전을 전제한 뒤, "해양활동이 점점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군기지를 국가 필요상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지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제주상공회의소 4층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손 전 지사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 현대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육해공군을 유지하고 상황에서 해군기지가 제주에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판단과 도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해군기지가 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평화를 지향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 문제는 앞으로 중요하게 대처해야 할 과제"라며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 해군기지도 국가적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곳을 찾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역주민들이 동의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것이 필요하다"며 "지역발전과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접점을 찾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전 지사는 또 "앞으로 군비축소는 당연한 길이다. 군축이 이뤄지더라도 그것이 평화의 인프라로써 적정하게 유지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 전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해 의료, 관광, 1차 청정산업 및 금융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허브가 되려면 기존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기 보다는 열려있어야 한다"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로서 국제자유도시가 갖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발상의 전환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