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군사요새로 전락시키려 하나"
"제주 군사요새로 전락시키려 하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5.09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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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 9일 제주 군사기지 철회 촉구

전국 환경단체들이 제주 군사기지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 군사기지 건설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9시30분 국방부 앞에서 제주 해·공군기지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발표한 공군 전투기 대대의 제주도 배치계획 등은 해군기지 건설이 결국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로 이어질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RMSI(지역해상안보구상) 등과 같은 미국의 해양패권 유지 활동에 한국군이 동참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며, 미국의 해상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가능성과 함께 미군의 제주 해군기지 사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방부와 제주도가 강행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결국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배치하는 것은 향후 공군기지 조성을 위한 사전포석이며 지금 강행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 움직임은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방부와 제주도는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과 모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군사적, 경제적 타당성을 심도깊게 검토하거나 주민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수렴하려는 노력은 실종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제주도민들의 동의하에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도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해당 주민의사와는 관계없이 국방부가 기지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며 "또한 기지 후보지를 화순에서 위미로 이후에는 강정마을로 옮겨가며 거론하는 등 해당 주민들을 우롱하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보여 주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 도민들에게 장밋빛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대단한 경제적 실익인양 포장하는데 급급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군사기지와 같이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을 도 차원의 충분한 토론과 검증 노력 없이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제주도지사의 발상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특히 공군기지용으로 30만평 제공하는 문제를 주민들에게 숨긴 채 국방부와 협의해왔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군사기지 건설을 전제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또한 제주도 공군기지 건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국방중기계획도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들 의사는 묻지 않은 채 공군기지 건설을 구체화하는 것이나 기지건설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동북아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평화의 섬’으로 온존해야 한다"며 "그것이 제주 주민들의 삶과 한반도의 비전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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