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일 한미FTA협상 타결로 감귤을 비롯한 제주 농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한미FTA 농축산특별대책위우너회와 농축산분야 TF팀이  그동안 13차례 이상 집중 토의한 끝에 농축산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장은 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한미FTA대응 농축산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한미FTA협상 타결을 계기로 앞으로 개방화시대 농축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비, 제주 농축산업의 체질개선과 제주농업의 생존차원에서 중장기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종합대책안의 계획 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10년간 한미FTA 타결에 따른 영향분석과 한미FTA 대응 감귤산업, 일반농업, 축산업 3개 분야별 추진대책과 중앙정부 건의사항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미FTA 농축산특별대책위원회는 종합대책 수립 로드맵에 따라 4일 오후 3시30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농축산특별대책위원회와 분야별 TF팀 합동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후, 제주도내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주 중 한차례 더 종합토론을 가진 후 5월18일가지 중앙정부에 이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의 중점사항을 보면, 직불제 도입을 통한 농가피해 최소화와 품질 고급화, 유통혁신 등 종전에 줄곧 제기됐던 내용들이 대부분일 뿐 파격적인 내용은 없어 정부 제출에 앞서 제주 농업인들을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감귤산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감귤산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관직불제, 소득보전 직불제 등을 도입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Zero 관세' 대비 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안전성, 기능성이 확보된 고품질 감귤 생산으로 품질고급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통혁신을 위해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30개소를 건립하고, 작목반 조직을 재정비해 거점 유통센터와 연계 추진, 고품질 감귤의 출하 및 유통조절기능을 강화하며, 공동출하 공동정산제를 도입해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공격적인 감귤수출 정책을 추진해 장기적으로 연간 2만톤을 수출하기 위해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시설 20개단지 1000ha를 육성하고, 하우스 온주감귤 생산시설 확대, 노지감귤 토양피복 재배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시설감귤확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감귤대책위원회 및 TF팀 합동연구에서는 고품질생산을 통한 오렌지류와의 경쟁을 극복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책에 반영키로 했다.

즉, 이번 대책안에서 제시된 직불제와 거점산지유통센터 설립을 통한 공동출하 공동정산제 도입, 고품질 감귤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은 종전 각종 대책 및 계획에 이미 제시됐던 내용들이고, 파격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을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과 관련해, 4일 오후 있을 토론회에서 농업인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