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주민생존권과 직결된 군사기지문제를 국방부의 요구에 따라 기지건설 확정에만 급급해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측센터(소장 이대훈)은 2일 논평을 통해 "군사기지 건설에 대해 주민의사를 묻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도민 의사를 대변해야 할 제주도정이 국방부의 요구에 따라 기지건설 확정에만 급급해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어제(5월 1일) 제주도는 도민 일부를 대상으로 조만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이번 주 중에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내주 중에 TV 토론회와 2차 여론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하고 기지 후보지역도 상대적 찬성률에 따라 확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는 제주도정이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군사기지 건설 문제를 왜 이토록 서두르는지, 그것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여론조사 방식을 고수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한반도가 시급한 안보위협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도 군 당국이 제시하는 해군기지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며 조급하게 해군기지를 매듭짓겠다는 제주도정을 비난했다.
이들은 "지금 제주도정이 해야 할 일은 도민들의 갈등을 부채질할 여론조사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정보와 그 파장을 도민들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성과 합리성을 갖춘 정책결정 과정을 밟는 일"이라면서 "더욱이 국책사업을 앞세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의사를 묻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기지건설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발상 역시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또 "제주도정이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방식은 법적 근거도 없고 그 자체로 타당하지도 않다"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여론조사를 강행한다면 제주도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제주도정이 군 당국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기지건설을 확정짓는데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은 제주도는 여론조사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사전 설명과 토론회 등 해군기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방식을 검토해애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