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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사보다 우선한 국책사업 없다"
"주민의사보다 우선한 국책사업 없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30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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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대책위, 30일 군사특위-국방부 간담회 관련 성명
"국방부, 기지강행 이전에 도민갈등 책임표명 먼저 나서라"

3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 국방부 간담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는 "주민의사 보다 우선한 국책사업이란 없다"며 "국방부는 '주민투표 불가' 운운 등 기지강행 이전에 해군기지로 갈라진 도민갈등에 대한 책임표명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도의회 특위 간담회는 여론조사를 통한 '5월 결정' 등 최근 도당국이 보여주는 일방독주를 우려한 의회차원의 합리적 해법 마련을 위해 이러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민대책위는 "그럼에도 이러한 자리에서 국방부가 재차 주민투표 불가입장만 운운하거나, 국방부 장관이 제시한 기지건설의 댓가를 홍보하는 자리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한번 국방부의 도민기만의 책임을 묻는 항의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도민대책위는 "국방부가 주민동의를 위한 최고의 합의수단이 '주민투표'에 대해 이를 불가한다는 입장은 결국 기지건설 추진과 관련, 이의 일정 등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주민동의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방과 관련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의 추진이 지역주민의 이해와 충돌하고, 도민 전체의 의견이 찬반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주민투표는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대책위는 "국방부는 도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검토하는 성숙된 자세로 기지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은 물론, 기지건설에 대한 압력을 중단하고 기지건설 문제로 갈라진 도민사회의 분열에 대한 책임표명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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