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5주년에 즈음해 관련 전문가 중 절반정도는 그간 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발전연구원 주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5주년 정책세미나'에서 허향진 교수(제주대 관광경영학과)와 양덕순 교수(제주대 행정학과)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26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내 학계, 연론계 및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산업계 등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 16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 대1 개별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국제자유도시 5년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응답자의 48.8%가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43.9%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7.3%만이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2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소위 '빅3'의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항공자유화는 87.8%, 전도 면세지역화87.1%, 법인세율 인하 8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빅3' 내용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항공자유화는 33.5%가, 전도면세지역화는 17.1%가, 법인세율 인하는 22.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항공자유화에서는 22.0%, 전도면세지역화에서는 44.5%, 법인세율 인하에서는 32.1%가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전체적으로 2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는 응답자의 59.1%가 '보통', 26.8%가 '불만족', 12.8%가 '만족'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특화된 발전전략을 모색할 경우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회의 휴양을 포함한 관광산업(61.0%) ▲IT.BT 등 첨단산업(14.0%) ▲청정 1차산업(8.0%) ▲교육산업(8.0%) ▲보건의료산업(6.0%) ▲금융산업(2.0%) ▲물류산업(1.0%) 등의 빈도를 보였다.

제주지역에 영어공용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3%가 도입에 찬성했으며, 31.1%가 보통, 9.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 허용-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찬성' 우세

제주지역에서의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9%가 영리법인 허용에 찬성하고 있으며, 16.5%가 보통, 13.4%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제주지역에서의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6%가 찬성했으며, 15.9%가 보통, 10.4%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이관에 대해서는 찬성 51.2%, 반대 34.8%의 의견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 연구의 결론으로, "제주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의 가시적 성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 혹은 규제완화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한 아무리 좋은 설득논리보다도 한가지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로 ▲도민 주도적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로의 전환 ▲제주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 개혁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추진의지 미흡 극복 ▲선택과 집중에 의한 우위적 선점효과 가시화 ▲성과지표 개발 및 국제자유도시의 정책품질제 도입 ▲투자유치 기반 조성 ▲주민참여형 내생적 개발사업 발굴 노력 전개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삼인 제주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헌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 개선방안' 주제발표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