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21일 최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및 평화네트워크 등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준비단(해군)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군은 먼저 군사기지가 들어올 경우 제주가 군사적 긴장 한가운데 위치할 수도 있다는 단체의 성명에 대해 "해군에는 제주해군기지 이외에도 이미 건설된 진해, 동해, 평택, 부산, 포항, 인천, 목포 등 다수의 해군기지가 있으며, 제주해군기지라고 해서 특별히 주변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제주해군기지에 전개될 함정은 우리나라 해양주권 및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방어성격의 해군력으로 군비경쟁을 촉발한다는 주장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미국측이 요구가 있을 때 군사기지 이용에 대해 거절하기 어렵다는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4월13일 국방부 장관이 제주도에서 밝힌 공식 입장에서도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의 기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성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이 주장을 일축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기지건설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제주도민들의 충분한 동의기반 없이 주민들의 생존권과 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비전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군은 강하게 반박했다.
해군은 "해군은 주민들의 동의를 최우선시해 왔으며, 지금도 이러한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방부는 그동안 사업설명회 및 각종 토론회, 도민대토론회, 신문광고, 홍보책자 배포 등을 통해 해군기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해왔고, 주민과의 대화도 계속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제주여민회를 비롯해 전국 36개 여성 단체의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해군은 "해군기지로 인한 경제파급 효과는 해군이 아닌 제주도의 해군기지 영향분석 조사팀의 연구보고서와 이미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자체를 통해 입증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장관은 지난 4월13일 제주 방문시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한 결과, 모슬포 알뜨르 공군기지 부근 전적지에 대한 제주도민의 오랜 염원을 존중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이것을 해군기지와 연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코 도민의사와 관계없이 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