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4월! 섬을 뒤덮는 샛노란 유채꽃처럼 아름다울 수만은 없다. 4·3항쟁의 정신과 넋이 서려있는 4월 제주는 도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제주경제의 파탄이 예고되면서 제주도민들은 허망함과 함께 분노를 거리에서 표출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은 굴욕협상, 졸속협상, 불평등협상이었고 국익과 경쟁력이라는 말만 반복될 뿐 도대체 어떤 국익이고 경쟁력인지 실체가 없는 미국을 위한 협상이었다.
특히 제주지역은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귤농가를 비롯해 1차 산업과 제주경제가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의 농민들도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한미 FTA 협상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국회비준 반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했으며 국민들과 함께 불복종운동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한미 FTA 협상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내고 국회비준 거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며 한·미 FTA협상 체결 여부를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진행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더없이 소중했던 허세욱 동지의 목숨까지 빼앗아 간 한미 FTA협상이기에 당의 명문을 걸고 반드시 폐지시켜 낼 것이다. 제주의 4월이 '분노하는 4월' '투쟁하는 4월'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제주에 추진되는 해군기지 때문이다.
국방부·해군과 김태환 도지사가 군사기지를 강행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놓고 군사기지를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모순이라는 게 민주노동당의 기본 입장이다.
또한 지난 4월13일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제주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공군 탐색구조부대까지 제주에 추진될 경우 제주는 평화의 섬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군사기지의 섬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4월13일 제주에서는 군사시절보다 더한 공권력의 참상이 빚어졌다.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공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제주도청에서 끌어내렸다. 이중에는 천주교 신부, 수녀 등 성직자들과 현직 도의원까지 포함되는 등 군사기지 추진을 위해 군사 작전하듯 민중들을 탄압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연일 절박함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해군기지 예상지역 주민들은 마을총회 등을 통해 해군기지를 공식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방부와 해군은 주민동의 운운하던 약속마저 내팽개쳐 버렸다.
김태환 제주도지사 역시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졸속적인 여론조사 추진 등 소위 ‘해군기지 로드맵’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오히려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분노만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제주의 상황을 똑바로 인식해 노무현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대한 즉각 중단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민주노동당은 아울러 제주 군사기지 추진을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제주도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연대해 군사기지를 철회시키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07년은 한국사회의 정치질서를 재편시켜나갈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진보대연합 등을 통한 진보세력 총단결로 국민이 승리하는 대선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일하는 사람들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일하는 사람들이 진정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 속에서 함께 할 것이다.
2007년 4월 21일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