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비준 반드시 막아낼 것"
한미FTA 타결 원천 무효를 위해 제주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21일 한미FTA 협상타결과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문성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권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놓고, 평화 이미지와 배치되는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실제 군사기지가 들어서 있는 진해를 가보면 얼마나 삭막한가"며 "군사기지가 들어오면서 천혜의 항구도시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현 대표 "해군기지 문제 대통령이 결단내려야"
그러면서 문 대표는 "기본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제주는)당연히 평화의 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4월이 '분노하는 4월'이 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제주 해군기지 논란을 지적한 문 대표는 "국방부·해군과 김태환 지사가 군사기지를 강행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놓고 군사기지를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모순이라는 게 민주노동당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한 지난 13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공군 탐색구조부대까지 제주에 추진될 경우 제주는 평화의 섬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군사기지의 섬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특히 지난 13일 제주에서는 군사시절보다 더한 공권력의 참상이 빚어졌다"며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공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제주도청에서 끌어내렸으며 이 중에는 천주교 신부, 수녀 등 성직자들과 현직 도의원까지 포함되는 등 군사기지 추진을 위해 군사작전하듯 민중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생존을 위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연일 절박함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해군기지 예상지역 주민들은 마을총회 등을 통해 해군기지를 공식반대하고 있음에도 국방부와 해군은 주민동의 운운하던 약속마저 내팽개쳐 버렸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김 지사 역시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졸속적인 여론조사 추진 등 소위 '해군기지 로드맵'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오히려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분노만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국회비준 반드시 막아낼 것"
문 대표는 한미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제주경제의 파탄이 예고되면서 제주도민들은 허망함과 함께 분노를 거리에서 표출하고 있다"며 "제주지역은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감귤농가를 비롯해 1차산업과 제주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제주의 농민들도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한미FTA 협상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국회비준 반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협상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했으며 국민들과 함께 불복종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한미FTA 협상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내고 국회비준 거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며, 한미FTA 협상 체결 여부를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세력 총단결로 국민이 승리하는 대선 만들겠다"
문 대표는 오는 12월 치러질 대선과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진보대연합 등을 통한 진보세력 총단결로 국민이 승리하는 대선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일하는 사람들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일하는 사람들이 진정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 속에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성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감귤 농가를 방문, 생산농가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제주 농심을 확인하고, 한미FTA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