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66%, 3% 이상 수수료 부담
서귀포시 지역 신용카드 가맹점 10곳 중 10곳 모두가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서귀포시운동본부(이하 서귀포시운동본부)와 현애자 의원실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달간 서귀포시 지역 25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일대일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가맹점 수수료율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5.0%가 '너무 높다'고 답했고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상 중소상인들은 3.51%~4%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10.5%는 3.01% ~ 3.5%의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
적당한 카드수수료율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5.6%가 '1% 미만대', 28.8%가 '1.0~1.5%대'라고 답했으며, '1.5~2.0%대'라고 답한 중소상인은 24.0%, '2.0~2.5%대'라고 답한 상점은 6%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답자의 53.2%가 대형할인점의 카드수수료가 2% 정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89.2%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결정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신용카드사와 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대형유통점과는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애자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소상인들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와 똑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점과 불경기에 대형유통업은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중소업체인 경우 고율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업종간 차별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현애자 의원은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심각하다"면서 "대형유통업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높은 카드 수수료율의 적용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가 인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 의원은 "서귀포시운동본부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적정한 수수료율을 제도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위한 입법제정 촉구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이미 유흥음식업중앙회, 음식업중앙회, 미용사회, 숙박업협회, 제과협회, 상가번영회 등과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제정 촉구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협의 하였고, 지역의 상인들과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입법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애자 의원은 서귀포시운동본부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 공개 및 표준내역에 근거한 산정기준 도입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맹점간 차별해소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역의 별도 규정화를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제정 촉구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애자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서귀포시청 기장실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서귀포시 실태조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