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정부와 제주가 윈-윈하는 사업"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13일 오후 3시 20분 제주특별자치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 세계평화의 섬'과 충분히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주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제주 해군기지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한 뒤, "제주 해군기지는 1개 기동전단 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약 12만평의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주 해군기지는 미 MD 체계와 전혀 관계가 없고, 미 MD에 참여할 능력도 안된다"며 "미군의 전진기지화가 된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의 기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기지건설에 따라 주민 여러분들의 일부 생활환경이 변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지역의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해군기지 건설과 연계되는 범위내에서 주민과 협의하에 700여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제주 해군기지 외곽에 군사보호 구역을 설정하지 않을 예정이며,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수렴해 친자연.친환경 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를 제주도의 경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값진 자산이 되도록 건설할 예정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와의 긴밀한 사전협의 하에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주 해군기지건설은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제주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모슬포 알뜨르 공군기지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저는 국방부가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먼저 국방부는 모슬포 알뜨르 공군기지 부근 전적지에 대한 제주도민의 오랜 염원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기지건설에 대한 제주도민의 지지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국방부는 제주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 지역발전을 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제주 해군기지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많을 경우 해군기지를 취소할 것인가.
해군기지 취소란 건 있을 수 없다. 제주도가 아니어도 어디가 됐든 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건설적이고 건전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갈등이 심하다. 국방부가 고민하는 모델이 있는가.
많은 기지건설을 해왔다. 군의 예산범위내에서 100%는 못하지만 숙원사업을 지원해주며 주민갈등을 해결해 가고 있다. 사전의 여론을 통해 지역민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든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평화의 섬에는 안된다는 이중법적인 사고는 안된다.
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뒷받침하게 위해 있는 것이지 방해를 위한 군이 아니다. 군대는 평화를 유지하고 경찰은 치안을 유지한다. 평화와 군대를 이분법적인 사고 적용은 무리가 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공항에서 오면서 해군기지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을 봤다. 많은 해녀들이 길거리에서 반대하는 것도 보았다. 즉각 와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일국 장관이 와서 가부간에 정부부처 협의하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무작정 와서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라는 식의 입장 표명은 오히려 제주도민에게 결례라고 생각한다. 제주도민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 발표하도록 시기를 맞춰 방문하게 됐다.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연계로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할 계획은.
본질은 해군기지다. 공군기지 문제와 엮이는 것 같아 언급을 자제한 것이다. 보통 공군기지에 대해 전략기지로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공군기지는 탐색구조부대 성격으로 해상조난활동과 해상사고에 대비해 해상구조 헬기와 탐색기 정도는 갖춰져야 한다는게 분명한 소신이다.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사용하도록 하고, 탐색구조부대가 이 알뜨르 비행장을 같이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알뜨르 비행장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나.
아직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재경부 소관의 국유재산처리법에 따라 처리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방부의 의견이 많이 개입될 것이다.
알뜨르 비행장의 제주도 소유.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규정이 있어 확답을 못드리며, 그냥 줄 수는 없다. 관련법상 무상 사용도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대토하거나, 국가기관 및 정부가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