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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필수"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필수"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4.1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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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덕 사무처장 "농민들의소득차액 보존이 가장 중요"
10일 오후 만성적 산지폐기 밭작물 대책 토론회

지난 2005년에는 제주산 양파가 땅 밖으로 나와보지도 못하고 산지폐기돼 농민들의 마음이 여름내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논처럼 '쩍~ 쩍~' 벌어지더니 올해는 무가 뽑히지도 못한채 산지폐기돼 농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렇게 월동채소가 산지폐기되고 있는 것은 한 두해에 걸쳐 나타나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다. 더욱이 한미FTA 타결로 제주의 밭농업은 간적접,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의 전통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밭작물을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2시 제주농협지역본부 4층 대강당에서 만성적인 가격폭락과 산지폐기에 따른 제주지역 주요밭작물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산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가 주최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회장 강병무)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도내 농민단체와 농민, 농업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경선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소득보장형 직접지불제도가 대안이다(고광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 '바이오디젤 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이한권 제주도 친환경농축산국 과장)'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대안없이 확대 강행된 감귤원 폐원, 월동채소 재배면적 증가 부추겨

첫 주제발표에 나선 고광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은 "월동밭작물의 평중을 분산하는 것에 대해 농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농가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 소득차액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사무처장은 "2005년 채소류 재배면적은 1만5081ha로 품목별로 보면 마늘, 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는 전국 점유율이 높은 작목"이라고 설명한 뒤 "그렇지만 제주지역 농업구조가 정부수매의 지원 축소,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의 이용으로 고투입 고비용인 소품목 즉 고소득 작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폭락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할 마땅한 작목이 없기때문 어쩔 수 없이 고소득 작물인 월동채소를 중심으로 집중재배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또 1997년부터 시작된 감귤원 폐원도 주요 몇 몇 밭작물 집중 재배현상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고 사무처장은 "감귤원 폐원이란 극약처방이 지난해까지 10년간 4615여ha에 이르렀고 밭작물로 전환된 감귤원도 약 3000ha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한 뒤 "폐원 정책 추진 당시부터 대체작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없이 확대, 강행된 점이 월동작물의 생산면적 증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 유채 바이오디젤 원료화 등으로 월동채소재배, 유채재배로 분산해야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채와 목초 재배를 제시했다.

고 사무처장은 "1980년대 1만ha 이상으로 제주농업의 주요소득 작물이었떤 유채는 지속적으로 생산면적이 감소해 1995년 현재 956ha로 관광자원식물로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라면서 "제주지역 유채는 일차적으로 관광자원적 차원을 넘어 다원적 가치에 대한 풍부한 연구와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등 정책 뒷받침이 이뤄질 경우 월동밭작물 쏠림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실제 지금도 감귤농가에서는 당도 인상을 위해 제주산 유채박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유채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과 실용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디젤 원료로 유채가 작극 검토되고 있다"고 월동채소 재배를 유채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근거이유를 밝혔다.

고광덕 사무처장에 따르면 축산업의 경우 사료값 인상으로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방목과 건초의 자가 생산이 사료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생산기반이 부족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는 "중산간의 광활한 면적의 임야 지역을 축산농가들이 방목과 초지생산에 이용할 수만 있다면 부득이 수입목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고성보 제주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박사, 정성수 성산농협 경제상무, 김완근 제주도의회 의원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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