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통상황 고려 않은 대책...이미 예정된 결과"
"협상 당시 제주가 감귤에 대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미국대표단에 제출했었느냐, 전쟁을 하는데 장수가 상대편의 실정도 제대로 모르고 전장으로 나가는 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0일 오전 차우진 친환경농축국장 등 제주도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미FTA협상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축지식위 의원들은 제주도에서 제시한 전언 요구자료를 토대로 한미FTA협상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현우범 의원은 "협상결과는 미국의 오렌지가 집중 출하되는 시기에 관세가 철폐되도록 돼 있다"며 "제주감귤의 출하시기와 미국산 감귤의 유통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농림부에 제출한 적이 있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를 볼 때 미국 유통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다"면서 "계절적으로,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설명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은 협상단이 전쟁에 나서는데 장수가 국내와 상대 실정을 제대로 모르고 전장으로 나간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협상 진행 과정에서 대부분 간부공무원들이 간벌현장에 묶여 있었다"며 "행정시가 해야 할 일을 제주도가 하다보니 제대로 협상에 대응할 수가 있었겠느냐"면서 한미FTA협상에 대한 미숙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 의원은 "이번 협상의 문제점 등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중국과 EU와의 협상에서도 같은 실수를 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차우진 국장은 "협상 일주일 이전부터 계절관세로 기운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협상 대표단에 도내 노지감귤과 만감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를 모르고 협상에 임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완근 의원은 "감귤은 쌀과 같은 민감품목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존이 달린 그 이상의 대상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행정과 농업단체, 도민들을 포함한 대책위가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대해 차 국장은 "한미 FTA대응 대책위원회를 10일까지 운영하고 기존의 FTA대응 감귤특별대책위원회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