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전 농림부장관 "계절관세 시기 수정해야"
전 농림부장관 "계절관세 시기 수정해야"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4.1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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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 장관, KBS라디오 인터뷰서 강조
"이대로는 7년 되기전 감귤 쓰러진다"

한미FTA가 타결된지 열흘이 지나도록 이에따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미국측에서는 한미FTA 협상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정부측은 '수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한미FTA협상 후속대책에 대해 이렇다할 묘안이 나오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제주감귤농가와 농업단체는 한미협상 양허안에 명시된 9~2월까지의 오렌지 계절관세 시기를 12~5월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협상 수정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전 농림부 장관을 지낸 상지대학교 김성훈 총장은 13일 오후 KBS 1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 출연해 "한미FTA가 역대 FTA 사상 가장 큰 폭의 개방을 약속해 농업분야의 가장 많은 피해와 반발이 예상된다"며 "특히 제주도인 경우는 오렌지 개방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9~2월을 제외한 3~8월가지 비수확기간이라고 보는 비계절관세 개념도 잘못됐다"며 "최근들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한라봉 등 만감류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총장은 "비계절관세은 앞으로 7년 이후 철폐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주감귤은 7년이 되기전에 쓰러진다는 얘기"라면서 "우르과이라운드 때나 IMT때도 수정은 이뤄졌다"고 강조하면서 "한미FTA 협상에서 계절관세 시기를 수정할 수 있고 또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미국이 협상수정을 요구할 때 제주도가 강력한 액션을 취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오렌지 계절관세 시기를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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