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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지구 확대이유 해명하라"
"혁신도시지구 확대이유 해명하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4.0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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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개발 빌미로 땅 장사 의구심"
서귀포시 서호동에 들어서게 될 혁신도시 면적이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이 주거지역 주민들의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혁신도시 면적 확대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공동대표 고석만.김현철)은 성명을 발표하고 "당초 조성계획 면적이 느닷없이 넓혀졌느가"라며 "서호동 주민들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행정당국과 사업시행자에 해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토지주에 대한 보상가와 개발이후 분양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개발이익 여부, 조성면적 확대지역에 들어서는 시설물이  혁신도시에 꼭 필요한 건물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행정당국은 확장 계획 사실을 주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채 모든 사업계획 과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형식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당초 계획했던 면적이 18만5000평에서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345만 5000평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서귀포시 요청에 따라 언론보도를 했다고"고 모 일간지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 밝혔다.

경실련은 또 이 일간지에서 보도한 확장되는  혁신도시와 관련 "조성면적 가운데 17만평은 9개 공공기관 이전용지로 제공, 나머지 면적은 주택용지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행정당국은 법적인 하자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사전 각본에 짜여진 후보지 확대를 통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기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공사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실시한 용역결과에는 개발이후 일반인에 분양하는 분양가격이 평당 4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는 설문결과를 담고 있는데 신빙성여부는 열외로 하더라도 설문 내용이 주거지 개발방향을 모색하는 설문으로 이같은 평당 분양가격이 제시됐다는 것은 토지주로부터 사들이는 부지매입가격에 따라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용역결과 자료에는 "공동주택지는 혁신도시 서쪽의 서귀포신시가지 인접지역과 국도12호선 인접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으로 짜여져 있어 확대된 후보지 조성 면적이 혁신도시 개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공동주택용지로 개발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분양하기 위한 면적이라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혁신도시 개발과 함께 땅 장사 · 집 장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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