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연수조례' 제정 부담스러웠던 이유 이거였나!"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내부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무국외연수의 투명성과 예산집행 과정의 해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오늘 제주도청 공무원들과 도의회 행정자치위, 제주발전연구원 등 19명이 유럽연수를 떠났다"며 "그러나 이번 해외연수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민간인국외여비' 명목으로 책정된 5000만원을 집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는 "입만 열면 뉴제주 운동 운운하는 김태환 도정과 이를 비판해 온 행정자치위원회가 공동으로 혈세를 쌈짓돈 여기듯 낭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답답하고 암담하기만 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동안 조례운동본부는 도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의 긍정적인 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당당하게 연수하기를 주장해왔다"며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었던 집행부의 선심성 해외연수를 단호히 거부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도의원 스스로가 도민들의 혈세에 대한 소중함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말했다.
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는 "그런 의미에서 '국외연수조례' 제정을 촉구했었고 누구보다도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정해주기를 바랬다"며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인지 조례제정에 부담을 느끼고 규칙으로 머물게 된 상황에서 오늘과 같은 적절치 못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해외연수를 접하면서 ‘조례 제정이 부담스러웠던 이유가 이것이었나’라는 의문까지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도의회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가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인데, '민간인 국외여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사실상의 민간인 한명 끼지 않고 해외연수를 간다면 이후 이 사업에 대한 결산심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는 "김태환 도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유럽 해외연수를 가게 된 전후 과정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빠짐없이 밝혀주길 바란다"며 "조례운동본부는 이번 해외연수 과정에 대한 감시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김태환 도정과 도의회 행자위가 혹시나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책임을 물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고봉식)는 지난 15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를 심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같은 비슷한 내용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대체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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