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적발된 제주지역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위법행위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에게 제출한 '이통사 대리점 현장조사 현황'에 따르면, 통신위원회가 최근 3년간 실시한 SKT와 KTF, LGT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 601곳에서 4만542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사별로는 LGT가 2백26개 대리점에서 1만8474건(40.6%)이 적발돼 위반사항이 가장 많았다. 이어 SKT가 2백7개 대리점 1만4560건(32.0%), KTF가 1백73개 대리점에서 1만2389건(27.2%)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이 각각 1만8021건과 40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법사항의 95%이상은 불법보조금 지급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는 3곳의 대리점에서 무려 56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한곳당 평균 187건으로 전국에서 위법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번 조사대상 대리점 601곳의 평균 적발건수 75.5건에 비해 갑절이상 많은 것으로 이통사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불법보조금 지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다음으로는 전남과 충남이 17개 대리점과 12개 대리점에서 각각 1811건(평균 106.5건)과 1207건(평균 100.6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일반 대리점은 물론 역이나 지하상가 등 임시 판매점의 위법 행위가 더 심각한 만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매출이 높은 판매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