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재윤 국회의원은 12일 개의된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참여정부의 입장과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감귤의 한·미 FTA 협상 예외품목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대정부 질의를 했다.
김재윤 의원은 최근 제주도민사회에 찬.반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해군이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제 효과만을 강조해 주민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군이 아닌 정부가 전명에 서서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공식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정부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한명숙 총리는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위하여는 해군기지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군기지 건설이 참여정부의 공식적 입장임을 밝혔다.
또 한 총리는 "군사전략상 필요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에 관하여도 제주도민에게 적극 설명할 것"이라며 "해군기지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군사기지 설치에 있어서는 주민동의가 모든 것에 우선이며 절대적"이라면서 "제주의 비전을 '평화의 섬' '생명의 섬' '꿈의 섬'으로 상정하고 외교력을 발휘해서 국제협약에 의해 평화의 섬으로 인정받고 해군기지가 아닌 '평화의 땅' '생명의 땅' '꿈의 섬'을 다음세대에 물려줄 것"이라고 역설하자 한 총리는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김재윤 의원은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7차 한. 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인데 감귤은 제주의 어머니 같은 존재라는 점,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개방시의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감귤을 쌀에 준하는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협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