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진단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주도의제21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사업자와 환경단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대행업체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국가 기준보다 강화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자체 운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는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평가서를 작성, 검토하고 2003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민관합동 환경평가감시단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10월부터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해 평가서 검토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도 강화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갈등 문제, 평가 이후 공사 운영 중 나타나는 협의내용 불이행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및 갈등관리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단체, 제주도가 각각 주제를 발표한다.

한애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