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5:57 (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절차 문제, 국가인권위에서 다뤄지나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절차 문제, 국가인권위에서 다뤄지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21 15: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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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산읍반대대책위, 21일 국가인권위 일행에 진정서 전달
인권위 관계자 “진정서 공식 접수 … 조사대상 여부 검토하겠다”
21일 오전 신산리사무소를 방문한 국가인권위 관계자들이 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 투쟁 과정을 담은 영상물을 보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부실 용역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인권 현장 탐방 프로그램 일환으로 제주를 찾은 인권위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10시 신산리사무소를 방문, 성산읍반대대책위 관계자들과 두시간 가량 대화의 시간을 가진 뒤 성산읍반대대책위로부터 ‘제주 제2공항 입지 및 건설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면담에는 국가인권위에서 최준석 조사관을 비롯한 일행 4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반대대책위에서는 한영길 신산리장, 김석범 수산리장, 김형주 난산리 공동대표와 강원보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최 조사관은 자리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이곳뿐만 아니라 강정과 4.3 등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거다. 혹시 저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아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다만 그는 “현지 주민들의 생각을 전혀 모르니까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보고서를 남겨 기록을 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원인부터 짚어나가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잘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원보 집행위원장은 주민 동의 절차도 없이 입지 선정이 이뤄진 데서부터 국토부의 부실 용역, 이해당사자인 정석공항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항공대 교수가 용역진에 포함돼 있었던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 문재인 대통령 조기완공 공약,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상생방안 마련이 전제”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신산리사무소를 찾은 국가인권위 관계자들에게 제2공항 입지와 건설 계획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진정서와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문재인 대통령이 제2공항 조기 완공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과의 상생방안이 마련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을 들어 “아직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았고 상생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도민 대다수의 여론은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도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는 “제2공항이 도민 숙원사업이라는 환상과 도‧관광업계의 일방적인 홍보 때문”이라면서 “지금도 토건족이나 관광사업체에서는 (제2공항을) 가장 환영하고 있다. 4대강 이후 최대의 SOC 사업이라지만 정작 도민 행복과는 직결되지 않는다”고 제2공항 반대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게 용역 결과인데 새롭게 용역진을 꾸려 용역을 다시 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느냐”고 묻자 한영길 신산리장은 “우리 요구는 재용역을 실시하라는 거다. 용역진에서 이해관계자가 배제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대대책위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일단 제2공항이 과연 필요한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오버투어 문제나 공군기지, 환경문제 등이 같이 얘기된다면 공항이 필요한지, 그리고 기존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관광업 종사자들과의 인식 차이도 클 거 같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하겠다면서 대상을 피해가 심각한 4개 마을 뿐만 아니라 성산읍 관내 14개 마을로 확대한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강 집행위원장이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반대 주민들을 4/14로 만들어버리면서 마을 주민들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하자 인권위 관계자도 “다른 국책사업들도 그런 식으로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강정이나 성주, 밀양 등 진정이 접수된 사안을 보면 경찰과 직접 대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번 사안처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진정 사건으로 다룰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조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무시된 데 대해 인권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 인권위 관계자 “영상 보면서 눈물 날뻔… 단순 절차 문제 아닌 정책 과정의 잘못일 수도”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관계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으면서 국가인권위 직원들이 공감을 표시하는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미디어제주

 

다른 인권위 관계자도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다. 이게 단순히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정에서부터 잘못일 수도 있다. 제주도가 이미 포화상태인데 여기에 뭘 더 지을 것이며, 지을 거라면 과연 어디에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거듭 반대대책위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석공항이나 여기 마을이나 똑같이 개인 소유인데 국가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면 오히려 정석공항 쪽이 쉽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월 19일 환경부 장관에게 공공사업에서 주민들에 대한 환경정보 접근‧이용권, 절차 참여 권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참여 독려 등 효과적인 주민 의견 수렴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면담을 마치면서 성산읍 반대대책위와 국가인권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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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09-22 22:25:45
서귀포 설명회 다녀와서 반대 하시는 주민분들은 몇 사람 안되고 대다수가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등등 총 30 명정도? 근데 문제는 설명회를 들어 보지도 않고 막무가네식 반대 단상점거하고 거기에 찬성한주민들은?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ㅎㅎ 막무가네로 막을께 아니라 반대를 왜 하는지 그것을 도민들에게 알리려고 하지는 않고 무조건 반대

커허허 2017-09-22 11:42:36
오히려 너희 들이야 말로 너희들의 뜻이 도민 대다수의 뜻이고 그게 도민의 행복이라도 되는듯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별로 돌아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