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추기는 제학력평가 폐지" 목소리 '고개'
시험 문제 유출 사건으로 제주 교육계에 화두를 던졌던 제학력평가가 집합출제 채택 등 개선된 내용으로 현행 유지되는 가운데, 제학력평가를 놓고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10일 '제학년 제학력갖추기 평가' 향후 개선 방향을 내놓으면서, 현 시행부서인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제학력평가를 현행 유지하며 출제방식을 집합출제로 하고, 보안업체 계약 등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어느정도 예상되었던 결과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질문 답변에서 제학력평가와 관련해 제주도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양 교육감은 또 "이미 제학력 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학부모들이 있는 것도 확인 한 바가 있다"면서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것 만큼은 저희의 고집대로 지속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같은 날 교육행정질문에 나선 김혜자 의원은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시키고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제학력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김 의원은 "학교사정을 모른 채 일방적인 시험만 강요하는 제학력평가는 실제 도내 학생들이 학력이 신장됐는지 어떤 과목이나 부분이 취약하지에 대한 통계 등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했다"면서 "현재처럼 계속 진행된다면 아이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사장당하고 사교육시장의 팽창만을 가져올 것"이라며 제학력평가의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9일 제주도내 42개 중학교서 실시된 중학교 제학년 학력평가 시험 문제 유출 사건으로 제학력평가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중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도 같은 달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최근에 발생한 제학년 제학력 평가지의 유출 문제는 도교육청의 평가시스템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학년 제학력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2004년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을 다시 도교육청으로 환원하는 등 평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교육단체들도 이보다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학력평가가 제주지역 사교육비 증가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며 제학력평가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아울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제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교육단체들은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제학년 제학력갖추기 평가' 향후 개선 방향을 검토해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에 개선된 제학력평가는 학교서열화 및 개인 성적반영이 금지되고, 개인별 학업성취도는 시행부서에서 자료를 수합하지 않고, 초등학교만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해 타협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