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4년째 치러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감사원과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4일 회의를 속개,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과 김대환 전기차엑스포 조직위 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경용 의원(바른정당, 서홍‧대륜동)은 가장 먼저 엑스포조직위의 전신인 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 기본재산 처분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나섰다.

지난 2015년 8월 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의 기본재산을 전액 전기차엑스포조직위로 무상기부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잔여재산의 처분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국고로 귀속되거나 유사 목적의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면서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이는 대표이사가 업무에 위배해 법인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사법처리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기본재산이 모두 처분됐다면 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의 경우 해산과 청산 절차가 이행돼야 하는데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대환 조직위원장은 “범죄라는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며 “2회까지 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에서 엑스포를 개최했으나 제주도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직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직위의 자부담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자부담 금액이 1회 9억, 2회 12억, 3회 때 24억원인데 자부담 동원 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라며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파악한 결과 2015년 4156만원, 2016년 1903만원밖에 없었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법인 통장을 통해 자부담 능력에 대한 사전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금액밖에 없었다. 자부담 능력 검증이 이뤄졌는지 감사원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국비가 아니라 공기업인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에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 손익계산서와 수입정산서상 매출액이 맞지 않아 2억7000만원의 매출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속사포 같은 추궁에 김 조직위원장이 “회사가 아니라 사단법인이다. 2억7000만원은 통장에 다 있고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분식회계를 통한 이중장부라는 의심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도의회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방비는 감사위, 그 외 세무 관련 사항은 세무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고 형사적인 문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자신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감사원 및 감사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다른 의원들도 조직위를 구성하면서 공무원이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고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제주도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조직위원장은 “해마다 7월까지 집행잔액을 정산해 오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상근 사무국을 두지 못하고 개인 사무실에 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에서 해오다가 사비를 들여 직원 2명의 월급을 주고 있다”면서 “컨벤션센터에 전시장 증축 결정이 내려진 것도 전기차엑스포 덕분이다. 국제행사인데 3월에야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 행사를 치렀는데 7월이면 공무원들이 또 바뀐다. 표창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난도질해도 되는거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김 위원장의 이같은 하소연에 “오늘 현안 보고 자리를 마련한 것도 전기차엑스포가 제주를 대표하는 국제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여러가지 문제점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모두 허위라고 하면 어떻게 소통하고 대화를 하겠느냐”고 질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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