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대해 독선적인 행정행위라고 비난했다.
제주경실련은 9일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반대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우선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해 실질적으로 취약한 주거상태의 저소득계층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희망 대기자가 2176명 이상인 상태에서 이를 외면하고 대학생 등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복지 공간으로 사용해야 할 시민복지타운이 행복주택 거주자들이 점유하는 사적 공간이 된다”며 “제주시가 현 청사 협로로 약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증축한다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원래 계획대로 시민복지타운에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행복주택 추진 현황을 보면 LH공사가 약 9만5000호를 추진하고 이 중 77% 이상이 LH공사 소유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LH공사는 제주시 근교에도 대단위 공공용지를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제주도가 전국 평균 기준에 맞게 행복주택이 추진되도록 LH공사에 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에 따라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이 도남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안은 더욱 아니다”며 “제주도지사는 독선적인 불통행정으로 도민갈등을 야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