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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기초단체 부활되면 특별자치도 지위 유지 힘들 것”
10일 도정질문 답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논의에 부정적 견해 피력
데스크승인 2017.04.10  14:37:56 홍석준 기자 | hngcoke@naver.com  
   
원희룡 지사가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희룡 지사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게 되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원 지사는 10일 오후 속개된 도정질문에서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으로부터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당장은 권한이 대부분 도에 집중돼 있는 거 같아 이걸 분산시키면 나아질 것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며 “기초단체가 부활된다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반납하고 청사는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행정시장 직선제 정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주요 정책에 대해 다른 공약을 하는 사람들이 당선된다면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단순히 도의 의지라든지 정답이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문제가 아니다. 보다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같은 원 지사의 답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더 중요하다”며 심도 있는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에서 압도적인 의견이 모아진다면 국회에서도 존중하겠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의견이 제출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 “주민 대다수가 내 손으로 뽑은 시장을 내세워 행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이유는 지방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면서 행정시장 직선제의 문제점과 시행착오는 없는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제시했다.

 

한편 원 지사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만 마무리짓고 국회에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대선 후에 다시 논의해서 9월에 제출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유동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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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211.XXX.XXX.28)
2017-04-11 19:42:22
기초단체 부활이 아니라도..
제주시, 서귀포시, 동,서지역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확정하여 고시한 내용도 개발방향을 동,서로 나누어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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