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업 승인 과정의 위법‧탈법과 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는 위법한 절차를 감행한 제주도를 상대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사 요청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사항을 권고로 바꾼 영향평가심의회의 개최를 지적한 데 대해 ‘조건부동의 결정에 따라 심의 후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해석을 근거로 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결국 감사위원회 해석대로라면 이번 동의안 상정은 조례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가 사업자측에 보완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보완서가 제출됐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다시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온갖 위법‧탈법, 특혜 행정을 감행한 제주도를 상대로 즉각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문제를 숨기고 방치하는 제주도를 견제하고 자치 감사라는 본연의 책임을 포기한 감사위원회 역할을 보왆면서 지방자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도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도의회가 직접 개최하는 등 도민 의견 반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도의회가 도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민의를 지키는 보루가 되어주길 당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영철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돈을 벌겠다면서 ‘에코’니 ‘질적 관광’이니 하는 얘기를 갖다붙이는 것으 어불성설”이라면서 “사업자측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이 사업을 통과시키려 해선 안된다. 여기에다 생태적이라든지 질적 관광이라는 말로 도민을 현혹시키면 안된다”고 성토했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도 “한라산 중턱에 칼호텔 12배 규모의 숙박시설과 중앙지하상가 20배 규모의 쇼핑센터,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시설에다 골프장까지 들어선다면 자연환경도 망칠 뿐만 아니라 기존 도내 자영업자 11만8000여명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면서 “도민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바로 알려줘야 죄를 짓지 않는다”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에 전달하는 한편, 5일 현장 방문과 6일 동의안 심의 일정에 맞춰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