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 단계에서부터 논의돼온 사안이다.
도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 도민사회 전반에서 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를 극복하고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헌법에 특별자치도의 지위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돼 왔다.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 분권의 선도지역으로서 향후 헌법 개정시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의 협력과 도민 공감대 확산에 전념하고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26일 개최, 위촉장을 수여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의회=이상봉(제주도의회 의원)
△연구기관=하혜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성준(제주지방자치학회 회장), 안영준(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강창민(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학계=이기우(인하대 교수), 최진혁(충남대 교수), 권영호(제주대 교수), 민 기(제주대 교수), 김재규(제주대 교수), 고헌환(제주국제대 교수)
△시민단체 등=강호진(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오인택(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