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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기피자 237명 명단 첫 공개 … 제주는 4명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 명단 첫 공개 … 제주는 4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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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병역 기피자 600명 중 심의 거쳐 237명 최종 확정
병역의무 기피자 현황

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을 처음으로 공개한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는 4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20일 오전 11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했다.

이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 포털’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명단에는 성명과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와 병역법 위반 조항 등이 적시돼 있다.

이번 명단은 공개의 근거가 된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현역 입영 기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2명, 국외 불법체류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4명 등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병무청은 2015년 7월부터 12일까지 발생한 병역 기피자 600명에 대해 지난 2월 잠정 공개심의를 거쳐 547명으로 줄었고 지난달 최종 심의에서 23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지난 2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는 안내가 이뤄졌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병역 의무 이행을 독려하기도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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