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민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정정책토론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민원실을 방문,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도정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거리 서명을 시작한후 20일도 안돼 2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명부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연대회의는 청구 이유를 통해 “제주 사상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비롯해 환경총량제 도입과도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도민적 관점과 시선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책 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가 제안한 세부적인 토론 청구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건축고도 완화 등 인허가 절차 과정 △지하수 과다 사용 등에 대한 자원 고갈 논란 △환경총량제, 계획허가제 도입 등 제주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과의 상충 문제 △6만 체류 예상인구에 따른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문제, 교통문제, 에너지 과다 사용 문제, 한라산 생태축 단절 문제, 대규모 숙박, 쇼핑 사업에 따른 관광 분야, 지역 상건과의 충돌 문제 등이다.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에는 ‘주민은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토론은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3 이상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토론 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조례상 규정된 청책토론 청구인 서명 최소기준은 제주시 1086명, 서귀포시 408명이다. 연대회의가 집게한 이번 정책토론 청구 서명인 수는 제주시 2000여명, 서귀포시 800여명으로 집계됐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서명 과정에서 일부 주소 누락 등으로 인한 무효 서명을 감안하더라도 청구 요건은 갖출 것으로 본다”며 “원희룡 도정은 성실하게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요구를 받아들여 도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