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동의' 전제 말고, 정부가 직접 해법마련 나서야"
국방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해.공군 등 정부대표단이 지난 14일 해군기지 사업설명회를 통해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의 양립이 가능하다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이하 도민대책위원회)는 15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국책사업 빌미로 강행추진을 꾀하려 한다는 의혹만 더욱 증폭시켰다"며 지적했다.
그러나 도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 나선 정부와 해군, 공군의 태도는 과연 도민여론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특히 정부는 평화의 섬과의 양립 가능성을 제시하고, 미군 전력과의 연계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없다'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할 구체적 근거나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도민대책위원회는 "국가안보상 중요한 사업임을 이유로 이의 '종국적 추진'을 내비치면서도, '도민동의'를 강조하는 듯한 정부와 군의 태도는 사실상 기지건설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도민사회의 갈등과 대립문제는 도의 책임으로 넘기는 이중적 태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사업임에도 도민동의를 전제한다면, 기지건설 추진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갈등양상에 대한 해법도 정부가 책임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동의' 행정절차성 '도지사 동의'를 의식한 것일 뿐"
이어 도민대책위원회는 '주민동의'를 전제로 한 불분명한 정부의 입장에도 일격을 가했다.
도민대책위원회는 "설명회에서 국방부는 '도민동의 전제 추진'을 기본입장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도민동의가 아닌 '도민설득'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가 처음에는 주민동의를 기본입장으로 전제하고, '주민이 원치 않으면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국방상 꼭 필요하다면서 주민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것의 모순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다소어패가 있다', '최대한 동의노력 경주 추진'으로 표현해 같은 자리에서 사실상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민대책위원회는 "해군에서 국방부로 와전된 이러한 말과 태도 바꾸기의 모습은 해군기지가 '주민의사결정론'에 의한다기 보다는 '주민설득과 절충을 통한 종국적 추진론'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며 "특히 해군기지 건설은 행정절차상 '항만기본계획' 변경과 바다매립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계획' 인가과정에서 '도지사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는 사실상 도지사의 행정절차상의 동의를 의식한 것으로 주민동의는 '설득'의 부차적 차원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역설했다.
#"평화의섬 양립문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답변 아니다"
이와 함께 도민대책위원회는 평화의 섬 양립문제와 미 군사전력 연계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도민대책위원회는 "평화의 섬과 양립문제, 미 군사전력과의 연계의혹에 대해서는 정부 외교안보분야 차원에서 설명될 부분"이라며 "이와관련한 정부의 답변은 공신력 있는 답변이라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도민대책위원회는 특히 "오균 국장(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은 최근 중앙일간지에 소개된 바 있는 해군력 증강에 따른 중국 언론보도에 대해 '잘 몰라'식의 답변을 하면서도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는 매우 적당주의식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주민반대 여론의 실체를 묻는 질문에도 '다시 잘 살피겠다' '부족했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식의 소극적이고 적당주의식의 답변모습만 보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음만을 방증했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공군기지 계획 윤곽 드러내...제주 군사기지 복합화의 가능성 구체화"
이어 도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는 제주도가 해군기지 뿐만 아니라 공군기지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도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도 공군은 아직 '개념 구상단계'일 뿐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부지물색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도민대책위원회는 "'개념 구상단계'라는 설명은 언제든지 부지 등 여건에 따라 전략기지로의 환원을 추정케 한다"며 "그것은 공군기지 입지 이후 확장 가능성에 대해 '단정지어서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공군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민대책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이번 설명회는 이의 가능성을 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군사기지의 추진은 설명회에서도 강조되듯 '국가안보상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민동의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로 강행 추진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대책위원회는 "군사기지 문제로 도민사회의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는 현실에서 도민동의를 명분으로 도민에게 그 해법을 맡기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정부가 직접 해법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도민여론을 쫓아 결정을 내리려는 형식적 절차주의에서 벗어나, 군사기지 복합화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단호하게 거부를 천명하고, 당장의 국회계류 중인 예산삭감에도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