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최근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보완 요구를 한 데 대해 “도지사의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보완 요구를 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직접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16일 오전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4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추가로 사업자에게 요구한 거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의회 제출 여부는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보고받거나 관여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위원회 자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읽어본 적도 없다”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절차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간부들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 받고 우선 환경 보존과 관련한 부분은 걸러서 넘겨야겠다고 판단해서 처음으로 권한을 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철저히 검증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안 의원의 “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면서 추가로 사업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한 거다”라며 “처음부터 위원회에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억측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내용이 도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그 안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보완 요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사업자의 얘기도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업자가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와서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병폐다. 1년 동안 지금까지 아무 것도 보지 않았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그동안 전혀 얘기를 하지 않다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10월 24일에야 보완 요구를 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날이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올 2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 지사가 요구한 부분들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완 요구를 하니까 JCC 박영조 대표가 반박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수처리용량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원 지사가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8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창조관광 우수사례로 신화역사공원을 소개하면서 오라관광단지에도 적용해 좋은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는 부분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사업 자체가 아니라 고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당시 준비한 보고 자료의 끝 부분에 적혀 있었고 그 문구가 앞뒤 맥락 없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사업 시행승인 과정 중에 이런 보고를 함으로써 결국 환경영향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 아니냐”고 그동안 일사천리로 각종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 원 지사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 아니냐는 의구심을 재차 제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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