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중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백서 발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일 오후 제346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회의를 속개, 도가 제출한 민군복합항 백서 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심의, 안건을 부결시켰다.
원희룡 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백서를 발간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결 사유였다.
백서 발간 시기가 내년이라는 점에서 진상조사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없어 백서 발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명삼 민군복합항갈등해소지원단 단장은 백서 발간의 배경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사회협약위원회 갈등분과에서 제안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또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원 지사가 도정질문 때 공사가 이미 완료된 시점에서 해군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한 내용을 설명했지만 의원들은 “지사의 말 만들기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데 왜 늦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진상조사가 먼저 이뤄진 후에 백서 발간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당초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백서 발간 추진위 구성을 ‘학계 전문가와 추천인사, 군 등’ 10명 내외로 한다는 내용으로 제출했다는 <미디어제주>의 보도에 대해 ‘학계 전문가, 관계인사 및 기관 등’으로 수정한 내용으로 제출했다고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