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661억원...내년 753억원 추가 발행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액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에대한 체계적인 상환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가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승문)에 제출한 지방채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지방채 발행 총액은 7661억원.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711억원, 특별회계 3950억원에 이르는데, 내년도 예산안의 33.1%를 차지하는 규모다.
투자용도별로 보면 ▲도로교통 33.9% ▲상수도 11.6% ▲하수처리시설 9.9% ▲경기장 건설 8.8% ▲지역개발사업 18.0% ▲하수도 3.1% ▲쓰레기처리시설 2.2% ▲재해대책 1.8% ▲청사정비 1.2% ▲기타 9.5% 등이다.
지방채 발행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주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건립 등 총 12건에 753억9000만원(일반회계 603억9000만원, 특별회계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세입으로 잡아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지방채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건립 30억원 ▲장애인전문 재활센터 건립 9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0억원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17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45억원 ▲동부관광도로 확장 74억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86억원 ▲동부소방서신축사업 30억원 ▲의회별관 청사매입비 50억원 ▲제주광역상수도사업 70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관개량 사업 30억원 ▲읍면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 50억원 등이다.
그런데 내년 이같은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될 경우 제주도의 총 채무액은 8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체계적인 채무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관련, 채무를 줄이기 위해 민간예산이나 일회성 행사지원 경비를 절감하는 등 채무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1997년 발행한 200억엔 규모의 해외채의 경우 만기일인 내년 7월4일 1980억8200만원을 상환할 예정인데, 현재 이의 상환금으로 1745억100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