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영향조사연구팀(팀장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의 제주 해군기지관련 영향분석 결과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은 양립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조사분석팀은 30일 제주 세계평화의 섬 개념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상정시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은 양립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연구조사 결과는 양립가능성 등에 있어 대체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강하게 강조된 반면, 부정적 측면은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조사의 타당성 및 객관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부분에 대해 고부언 팀장은 "이 보고서가 현 단계에서 절대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토대로 찬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과보고서는 ▲제주 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가능성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 관광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해당지역(남원읍.안덕면)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5가지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평화의 섬-해군기지 양립 가능하다
먼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문제에 대해 조사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양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물론 이 양립 가능성은 제주 세계평화의 섬 개념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으로, 결국 제주 평화의 섬 방향을 '비무장 평화지대'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의 궁극적인 판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고 정책결정자나 제주도민이 내려야 할 문제라며, 단정적 결론을 회피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제주 해군기지와 미국이 추진 중인 MD체계와의 연관성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해군측에 확실한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조사팀은 "해군기지가 제주에 유치될 경우, 해군기지 부근에 해양박물관을 포함한 해양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며 "해군이 사용하지 않는 노후화된 구축함이나 잠수함을 관광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군기지의 일부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람료의 수익금을 해군기지 유치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효과, 지역주민 직접적 효과는 미미...외식산업 등 활성화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장기적 효과와 단기적 효과로 구분해 설명한 뒤, 결론적으로는 해군기지 유치지역에 대한 경제효과 중 단기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유치지역에 부동산가격 상승과 해군기지 건설관련 상권 활성화 등이라고 밝혔다.
조사팀은 장기효과로 해군기지 운영에 따라 도민소득 증대와 일자리의 창출효과가 나타나겠지만, 대부분 제주도민 전체에게 미치며, 지역주민에게는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부대의 특성상 해당지역에서는 외식산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관광 영향, "관광통한 경제효과 노리기는 역부족"
제주지역 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대상지역 두 곳 관광자원이 인근 관광지에 비해 적은 편으로 관광목적지 역할을 못하고 경유하는 실정이므로, 현재 상황으로서는 관광을 통한 고용증대, 경제효과 등을 노리기는 역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관광객 및 도민을 끌어올 수 있는 대안이 시급히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해군기지 계획이 취소될 경우 해당지역은 해양관광과 어촌관광의 유형을 이용한 관광개발이 필요하다며,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크루즈항 개발, 모슬포 전적지 관광자원 활용 등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기존 관광지와 체계적으로 연계할 경우 관광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해군기지 설치의 구체적인 세부내용과 기지가 설치될 때 제주도에 상주할 해군과 그 가족의 확정 등의 자료가 없어 대략적인 추정안만 내놓았다.
이와함께 해당지역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남원읍과 안덕면에 대한 각각의 어업세력과 어업권 현황은 남원읍보다 안덕면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에서 제주도에 건설예정인 기지는 육상시설을 위한 부지 12만평 정도, 방파제 시설 등을 위한 연안 수역 18만평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원읍과 안덕면 중 어느 지역이든지 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일정면적의 연안수역 매립과 방파제 시설 등을 위한 연안해역의 수역이 필요하므로, 이로인한 마을어업권, 어선어업권, 정치망어업권, 양식어업권 등의 직적접 또는 간접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