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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도민 대토론회 후 최종 결정
해군기지, 도민 대토론회 후 최종 결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2.01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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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영향조사연구팀, 1일 영향분석 결과보고서
김태환 지사 "의견 수렴 및 의회 협의 후 최종 결정"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논란과 관련해, "국방부와 정부의 입장이 명백하게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들에게 전달되면 12월 중 찬반토론회 및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제주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의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영향조사연구팀(팀장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이 '제주 해군기지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를 제시한데 따른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결과보고서는 참여 교수들이 장기간에 걸쳐 학자적 양심을 걸고 내놓은 연구결과물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견 수렴 및 수용 여부 결정 방안 등에 대해 찬반 양론 및 장단점과 긍.부정적 측면이 모두 망라돼 제시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 평화의섬과 해군기지 양립 가능성에 대해 조사분석팀은 평화의 섬 개념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상정시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은 양립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평화의 섬 방향을 '비무장 평화지대'로 상정시 '양립할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해군기지, 공군전략기지 등 국가적 관점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입장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방부 공식적 입장 밝히면, 바로 도민의견 수렴"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사인 저는 국가적 관점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우해 해군기지 건설, 공군기지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군사기지화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필요하다"며 "이같은 국방부와 정부의 입장이 명백하게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전달되면 12월 중 찬반토론회 및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제주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제주도의 최종의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 중인 내년 예산 140억원, 해군본부에 중지 요청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김 지사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내년 정부예산안에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 140억원이 편성돼 있는 것과 관련해, "해군본부에 기초조사와 예산문제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부언 팀장 "대토론회 후 설문조사 등 도민의사 수렴방법 결정"

김 지사의 입장발표가 끝난 후 고부언 조사팀장은 연구결과를 설명한 후, 도민의견 수렴방법과 관련해 12월 중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후, 권위있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설문조사가 실시될 경우 주요 설문사항으로는 ▲평화의 섬과 양립성 ▲경제적 효과 ▲관광효과 ▲사회문화효과 ▲각 요소간의 우선순위 ▲도지사, 도의회, 해당지역 주민 등 의사결정 주체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도민의견 수렴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제주도가 최종 판단한다는 것이다.

고 팀장은 이에앞서 도민 대토론회의 경우, 토론회를 주최할 기관을 결정한 후 찬성측과 반대측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등 입장발표 늦어지면, 최종 결정은 상당기간 늦어질 듯

 그러나 국방부와 정부의 입장발표가 늦어질 경우, 도민대토론회 등이 늦어지는데다, 설문조사 방법 등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해군기지와 관련한 제주도의 최종 입장을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는 "이달 중에 국방부와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가급적 찬반토론회도 이달 중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또 15일 이전에 도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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