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일방적 영리병원 추진 등 편향성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육성 정책전환에 전향적으로 나서라!"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허안나.허진영)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김효상), 의료연대노조 제주지역지부(지부장 김효정).전국사회보험노조제주본부(본부장 서군택)은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보건의료정책 파행운영과 관련한 공동입장'을 밝혔다.

이날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제주도의 보건의료정책의 편향과 일방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제주도민 합의도 없이 조례를 만들더니 이제는 법개정내용까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키는 등 '어물쩡'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7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 담당국장이 영리병원 추진이 워킹그룹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거짓말'을 버젓이 공식석상에서 제출한 바 있다"면서 "이 뿐만이 아니라 작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영리병원 도입논란 절차적 완충해법으로 제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정작 그 구성과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단체를 사실상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이의 개선요구에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한 "다른 분야와 달린 보건의료분야야 말로 정책입안과 집행의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의 정책효과는 곧바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짧은 시간에 결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 '의료특례조례안'의 외국인 자본 30%안 철회  ▲ 공공의료 육성 기본계획 전략계획 수립 재구성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 단체와 시민단체 참여 보장 ▲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영리병원 추진이 워킹그룹 합의결과라는 공식발언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