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과의 ‘예산 전쟁’ 등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피력했다.
구성지 의장은 10일 오전 제34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비록 ‘전쟁’이라는 타이틀이 붙긴 했지만 이로 인해 낡은 관행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낸 것은 향후 예산과 인사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생각하면 예산전쟁은 의장인 제가 소위 예산 협치를 제안, 그동안 관행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예산 과다 삭감과 증액을 협치로 풀어보자고 했던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예산안 부동의, 부결 등 사태로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 예산전쟁의 결과는 자치의 한계를 드러낸 전형적인 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다시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돼선 안된다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인식이 예산개혁TF팀 구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예산제도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제주도와 도민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숙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불요불급하고 선심성 소모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도와 의회간 예산실무협의체가 탄생된 데 대해서도 그는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예산협의체에서는 예산제도 개혁의 방향을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도의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 지침을 협의해 추가하고 예산안 편성 전 각 분야별 예산의 배분비율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도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도지사와 의원들이 지역에 약속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 후 예산에 반영시켜야 진정한 예산 개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던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의 단초가 됨으로써 추천권을 의장 권한으로 실질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어 “저의 2년도 항상 갑옷을 입은 채 전장에서 사는 느낌이었다”면서 “지난 2년 동안 한시도 벗을 수 없었던 마음의 갑옷을 벗을 날이 다가오니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홀가분한 자신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