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부동산 정책
문제 많은 부동산 정책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11.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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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우도면 조일리 강영수

요사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은 유감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역부족이다. 모든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는 고분양가를 잡지 않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하고 있다.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되는 공공ㆍ민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고,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다 좋다.

또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의 도입 여부도 주요 의제로 다루는 것도 다 좋다.

정부가 이런 점을 알고 있다면 왜 이제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있는가 말이다. 미리 문제점을 알고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는 이렇게 까지 된 데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첫째, 정부는 이제까지 수요 억누르기에만 급급해온 감이 없잖아 있다.

수요에 맞춘 공급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공급확대'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철저히 무시했다.

물론 생색내기용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공급 방안이 함께 나오기도 했지만,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춰 어떤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둘째, 정부는 수요억제에 편중된 부동산대책에 대한 비난이 나올 때마다 신도시와 국민임대 100만호 사업 등으로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왔지만,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면 들은 체도 안했다.

셋째, 금융대책에 타이밍을 못 맞췄다.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늘어만 가는 부동자금이다. 정책실패의 원인은 저금리로 손쉬운 주택대출이 가능한 근본적인 자금시장 상황에 너무 뒤늦게 나왔고, 일관성 없이 집행됐다는 점이다.

뒤늦게 금리인상론이 대두됐지만 내수경기 전반이 활력을 잃은 상태에서 집값을 잡자고 무턱대고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전국 동시다발 개발, 시장을 무시하는 행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최근 신뢰성 있어야 할 공인이 ‘지금 집을 샀다간 낭패를 당할 것’이란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데서 보듯 정부가 시장과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느끼는 것은 ‘부동산대책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민들이 기대할 만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 부동산 값이 속히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강영수/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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