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는 11일 “천정부지로 치솟은 제주도 주택 가격 폭등 등 주거 안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민 중심 주거대책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강 후보는 “제주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한 장치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택법의 주택 분양가격 제한 권한을 이양 받아 도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설정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관리 장치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후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 대책을 위해 LH 공사와 협력해 수요 맞춤형 주택을 건설·공급하겠다“며 ”도민들과 사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 재생을 도모할 수 있는 마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공약했다.
아울러 강 후보는 “현재 제주도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재앙에 가까운 현실에 봉착해 있다”며, “제주도 발전을 위해선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관련 법 개정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이 약 19.5%인 것에 비해 제주도의 주택가격상승률은 약 43%로 상승폭이 아주 높다.
인구 유입 증가와 내·외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주도의 주택 가격의 폭등은 심화됐고, 이에 2014년 기준 제주도 주택보급률은 111%지만 자가점유율은 56.2%에 그치고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주택수 21만5813호보다 민간임대를 포함한 공공 주택수는 1만1016호로 전체의 5.1%에 불과하며, 제주도 공공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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