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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의원들 “해군, 강정주민에 책임전가…즉각 사과해야”
더민주 의원들 “해군, 강정주민에 책임전가…즉각 사과해야”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4.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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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장하나, 진성준, 김광진 국회의원, 해군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요구

더불어 민주당 장하나, 진성준, 김광진 국회의원은 4일 성명을 통해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 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의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 의원들은 “해군이 강정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청구한 34억은 해군기지 시공사인 삼성물산에만 해당되는 금액으로, 향후 또 다른 시공사인 대림물산의 구상권 청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일방적인 입지선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안보전문가들도 입지선정의 부적절성을 제기했고 이러한 우려는 실제 거센 풍랑과 잦은 태풍으로 인한 오탁수방지막과 케이슨 파손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의 책임을 해군이 오롯이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

이들 의원들은 “기지 건설로 인해 강정은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2016년 현재까지 약 700여명이 체포됐고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감당해야 할 벌금만 3억7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군기지가 완공된 이 시점에 그간 불미의 일들에 대해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에게 이런 횡포를 가하는 일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으며 구상권 청구 소송 즉각 중단 및 강정주민들과 활동가에 대한 사과를 촉구헸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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