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액체납자 115명 정보 전국은행연합회 등록
제주시 관내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115명이 리스트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다.
제주시는 17일 지속적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115명의 명단과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15명의 체납액은 1709건에 16억2300만원이다.
고액체납자들의 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의 공공기록정보로 등록이 되면 은행과 리스, 캐피탈회사 등에서는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이런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은 7년동안 지속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공공기록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관리하게되면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는 물론 신용사회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정보로 등록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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