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는 10일 오전 10시30분 제2차 회의를 열고 유덕상 제주도 환경부지사와 이종만 제주도 해양수산본부장을 출석시켜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구성지 의원은 "태스크포스팀이 명칭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사업개요에서 해군본부가 국가무역의 핵심수송에 대한 기동함대 필요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이 할 일이지, 해군이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구 의원은 "해군이 내년도 예산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지사가 회의에 참석해 건의했을 것"이라며 해군의 내년 예산편성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위성곤 의원은 "해상보호와 해저자원 보호를 위해 국방부가 나서야 하겠느냐, 아니면 해양수산본부가 해야 하겠느냐"며 해양수산본부장의 의견을 물었다.

위 의원은 제주도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국장급 공무원이 공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조차 제대로 모르는 점을 꼬집었다.

문대림 의원은 "사업개요는 해군안인데, 풍부한 해저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국제협약상 해저자원은 일본과 공동개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동함대 모항으로서의 접근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김혜자 의원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분야별 연구조사 분석 진행 중이라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현우범 의원은 "육지부 해군기지 사례를 돌아봤는데, 그곳의 유치경위에 대해서는 안 알아봤나"며 "지역주민들이 유치한 것이냐, 아니면 해군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냐"고 물었다.

좌남수 의원은 "해군기지 TF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세계 평화의섬 이미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느냐"며 "마치 제주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결과가 모두 나오고 의견수렴 절차만 남은 것 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였다. 회의가 시작돼 이종만 본부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문이 시작됐으나 질문을 할 것인지,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산회를 해서 회의운영방법을 논의할 것인지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아 어정쩡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결국 질문을 간단히 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향후 회의운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2차 회의는 1시간만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