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설치 작업 중에 쓰러진 크레인에 깔려 숨진 공사장 인부에 대한 크레인 운전기사와 크레인 업체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레인 업체 대표 이모씨(43)와 운전기사 이모씨(46)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올 1월 18일 서귀포시 강정통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다가 공사장 인부 A씨(40)를 덮치는 사고를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A씨가 수평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위에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을 작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잇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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